공인탐정법이 뭔가요? 민간조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명탐정 코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탐정 활동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14년째 국회에서 공인탐정법이 통과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유일하게 탐정이 불법인 상황인 거죠. 

 

공약 중의 하나인 공인탐정법

현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공인탐정법입니다. 14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공인탐정법이지만, 분명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탐정 활동이 불법이기 때문에 심부름센터에 사람을 찾는 일, 자료수집을 하는 일 조금만 잘못하면 불법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돈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불법인 서비스

실종가족찾기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자식이 실종되면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온 가족이 나서고 부모님들 중에는 생계마저 포기하고 아이 찾기에 열심히 인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아이를 잃어버려서 찾느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보수를 받고 실종된 사람을 찾는 일은 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찾거나 무보수로 찾아야만 합법이라니 이런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소송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람을 써서 모으는 행위도 불법이었습니다. 변호사 이외에는 소송자료 수집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니를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보험사기 관련 조사를 하는 것조차도 보험사가 자체 조사만 가능하다고 하니 탐정법이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경찰과의 공조 

공인탐정법이 시행된다면 형사분들의 일거리가 확실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실종과 보험사기 등의 일에 대한 경중을 얼마나 높이 쳐줄까 라는 의문은 평소에도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이나 강도사건처럼 이런 판단하기 참 그렇지만 큰 사건이 경찰생활의 업적 달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어찌 보면 실종사건, 보험사기사건, 치정사건은 작은 사건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건을 탐정이 맡아서 어느 정도의 자료 수집과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면 경찰분들이 사건 해결을 더 빠르게 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명탐정,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일에서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명탐정이 있어 많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꼭 공인탐정법이 이번에는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