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전.월세난 고민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이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로 더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집값과 더불어 전세 월세 값도 오르며 전세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라고 합니다. 한국에 사는 장기 체류 외국인 중에서는 어떻게 주인이 보증금을 받고 그대로 되돌려 주냐며 놀라워하거나 집주인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용하기 꺼려진다고도 합니다. 

전세 제도는 비슷한 개념으로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우리나라가 고성장 하기 시작했던 60년대 이후부터라고 많이 말합니다. 70년도부터는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은행에서 주는 금리 또한 높았기에 목돈이 생기면 이를 은행에 저금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 큰 투자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은행 금리가 너무나도 낮아진 시기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방법보다 더 좋은 투자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거나 집 매매 투자방법에 이용되는 정도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흐름대로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도 변화하는 중인 것입니다. 

각 정권의 큰 숙제 부동산정책

2021년 현재의 부동산정책은 많은 국민에게 공감받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더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지방의 집값 가격도 동시에 오르는 등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까?라는 의문마저 듭니다. 

현 정권은 부동산자체는 지나치게 투기로 바라보고 이를 상생이 아닌 규제로 해결하려 했고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듯 많은 부작용과  악영향만 가져왔습니다. 앞선 정권들이 투자의 방식으로 보고 이에 대해 정책을 펼쳤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꿔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책이 새롭게 나올 때마다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만 생기게 되었고 신뢰할 수 없는 정부 내로남불의 정부라는 편견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의식주가 제대로 되어야 생활의 만족이 생길 텐데 부디 전 국민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