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부생활19 국민청원이 생활에 가져온 변화 흐름에 대한 생각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청원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며 청와대가 국민과 직접 소통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책임자가 답을 하는 국민청원제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국민의 뜻 전달 국민청원제도가 시행되고 많은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n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이와 함께 많은 국민이 원했던 심신 미약 의무조항이 폐지가 되기까지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경찰에서도 뚜렷하게 해결하기 힘들었던 부분. 내 목소리가 정부에게 닿고 이.. 2021. 8. 30. 정년연장과 청년세대일자리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요즘 시기에 정년연장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세대갈등 또한 요즘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정년연장이 과연 정말 서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와 보완관계의 정년연장 일본 또한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년연장에 대해 의논해 왔습니다. 과거 일본도 정년연장은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고 이는 사회문제가 될 것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정년을 선택적으로 만 70세로 바꾸고 나서 일본은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노동인구 부족을 맞이 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더 컸던 것입니다. 생산가능 노동인구의 부족은 해외 인재의 수입 등 여러.. 2021. 8. 25.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 최근 몇 가지 사건만 봐도 청소년들의 범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소년법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논해봐야 한다고 느낍니다. 소년법에 대해 찾아보겠습니다. 소년법이란 소년법은 만19세까지의 청소년을 일반인과 다르게 감형하여 처벌하는 법입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중에서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는 촉법소년이고 만 14세부터 만 19세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을 분류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형사처분을 감형하는 특별조치를 하고 교화 목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소년법을 만든 취지는 소년보호 이념에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분명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근래의 사건들을 보면 이런 법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는 생각이듭니다. 투표권도 이제는 만.. 2021. 8. 23. 중고거래시장의 장점 단점 요즘 신흥하는 마켓 시장인 중고거래시장은 여러 가지를 판매합니다. 기존에는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위주로 거래가 되었다면, 요즘에는 젊은 청소년들이 기도해주기, 스마트폰 데이터 판매, 섬네일 판매 등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중고거래시장 장점 중고거래는 과거 중고나라 카폐등의 카페 단위의 규모였다면 최근에는 당근 마켓과 번개장터 등 여러 앱이 출시되면서 중고거래 시장규모는 10조 이상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중고거래시장이 확장되면서 여러 사업이 확장되었고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리 업체가 물건을 정리하며 쓸만한 물건을 재발견하여 이를 다시 중고거래 함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중고거래 시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판매자과 구매자.. 2021. 8. 21.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