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청년세대일자리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요즘 시기에 정년연장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세대갈등 또한 요즘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정년연장이 과연 정말 서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와 보완관계의 정년연장

일본 또한 우리나라처럼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년연장에 대해 의논해 왔습니다. 과거 일본도 정년연장은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고 이는 사회문제가 될 것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정년을 선택적으로  만 70세로 바꾸고 나서 일본은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노동인구 부족을 맞이 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더 컸던 것입니다. 생산가능 노동인구의 부족은 해외 인재의 수입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가게 만들었고 정년연장으로 전문인력이 노동력 부족의 구멍을 메꿔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렇게 정년연장이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줄일것이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청년의 일자리 부족과 노인인구의 일자리 부족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시기 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 생산가능 인구가 부족해지고 경제발전이 더뎌지는 시기가 오기 전에 해결책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62세 이후 받을 수 있지만 정년은 만 60세이기 때문에 이사이 간극이 빈곤층 국민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또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년연장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가 만 60세이상 정년이 정해져 있으며 영국은 정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해법을 실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