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 생활에 가져온 변화 흐름에 대한 생각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청원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며 청와대가 국민과 직접 소통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책임자가 답을 하는 국민청원제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국민의 뜻 전달

국민청원제도가 시행되고 많은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n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이와  함께 많은 국민이 원했던 심신 미약 의무조항이 폐지가 되기까지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경찰에서도 뚜렷하게 해결하기 힘들었던 부분. 내 목소리가 정부에게 닿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사회가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청원의 부작용

하지만 국민청원 또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짓된 내용의 청원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취지에 맞춰 본인인증 이후 아주 쉽게 내용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글을 무작위로 올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적 커뮤니티에는 올릴법한 사소한 내용의 글을 청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달 동안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정부 부처가 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내용의 글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좋은 취지의 청원제도가 왜곡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사실검증을 거치지 않은 내용으로 오히려 또 다른 피해사례가 나올 수 있을 뿐더러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국민이 청원 내용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안점에 대해서 

본인인증이후 너무 간단하게 글을 올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어렵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부분별 한 글쓰기를 예방하기 위해 더 강화된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내용 검증을 1차로 판단하고 개시될 수 있도록 사실검증확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 생산을 예방하고 검증된 내용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공론화되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