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부 행정학 기출지문01

행정학 인사파트 기출문제를 옳은 문장만 작성하기로 한다. 틀린 문장은 옳은 유형으로 바꿔서 기재하고 내용을 첨가하기도 했다.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업공무원제는  공지게를 하나의 전문 직업분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근무를 장려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로 폐쇄형 인사제도 및 일반행정가 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적 임용으로 인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되고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강화시킨다.
대표관료제는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주의를 약화시킨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 관련제의 발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후보자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 지방인재 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적 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독립 합의형의 대표적 예는 1987년 공무원 인사개혁법이 통과될 때까지 존속한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이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상 행정각부의 차관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직위분류제는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 
직위분류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 유치에 적합한 제도이다. 
서열법은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요소비교법은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징금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역량기반 교육훈련에서 피교육자의 능력을 정확히 재단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교육이 가능하다. 
근접효과는 평가 시점에 가까운 실적일수록 더 크게 반영하여 평가한다. 
근무성적 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상동적 오차이다. 
성과평가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다면평가제도에서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다면평가제도는 팀워크가 강조되고 현대 사회의 새로운 조직 유형에 부합한다.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행태를 개인 업무 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퇴직 연금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는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이상 근무한 일방행정직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혜 개시 연령은 65세이다.   

 

체제론적 접근법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모순. 공무원의 행태 등 다양한 요인들 에 의해 복합적으로 공무원 부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도덕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부패를 저지르는 관료 개인의 윤리 의식과 자직의 탓으로 돌린다. 
비거래형 부패는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징계에 대한 불복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제기가 가능하나 근무성적 평정결과나 승진 탈락 등은 소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