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UN 등 세계적 기구에서는 항상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중동국가에서의 전쟁으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인권문제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상황 

북한의 인권유린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만 찾아도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범수용소, 취약계층에 대해 문화적 탄압과 경제적 착취, 인권 유린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종교의 자유와 주거 이전의 자유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취약계층인 아동과 장애인, 여성에게는 한없이 더 가혹한 북한인데요.  최소 6세 연령부터 철길 공사에 동원되어 강제로 10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상황이며 당연히 저임금 또는 무임금으로 착취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은 아주 처참하기 때문에 김일성 민족은 우월해서 장애인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북한 가이드 또한 있고. 장애인 인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또한 결혼 연애에 자유롭지 못하고 옷차림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라 합니다. 여성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많이 당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소수자에게도 이런 동성애라는 개념자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성소수자로 밝혀지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주 파면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레즈비언 여성을 일부러 강간을 하는 행위 또한 벌어지고 있다 합니다. 

대북 퍼주기에 대한 의견

어느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복지 제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많은 자원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논문에서 인권과 경제적상황의 연관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전쟁과 기아 등 가혹한 조건 속에서는 생존을 위한 법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인권은 차후 문제라 합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빈곤은 사회적 문제의 시작이며 문제가 지속되면 인권문제 또한 논의하기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상황이 전쟁 이후 개선되었다 보기도 어려운 빈곤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을 도와 북한 자체적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인권문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체제 유지를 도와주는 형태로의 상황이 발생했고 경제적 도움이 인권 향상이 아니라 퇴보에 가속화시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류애적으로 보편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북한인권문제에 당연히 가슴 아프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니라 노력하는 곳에 도움을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북한 내부의 자체적 변화의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 외부적으로 우리가 도와 더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