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의 적자 문제 무임승차 연령 상한으로 해결하자

서울 지하철의 적자 문제는 지속되었고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이로 인한 지하철 공사의 총파업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극적으로 노조와의 타협으로 지하철의 총파업은 해결되었지만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는 미봉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부지원만이 답일까? 

현재 서울 지하철 공사는 매년 5천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승객이 더 감소했지만 지하철 운행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1조가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승객 1인당 770원의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대중적이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현 서울시장 또한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비용 줄이기부터 해결하자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 여러 의견과 절차가 많아서 요금 인상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자산매각을 통해 적자를 어느 정도 메꿀 것이라 합니다. 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매각할 경우 8천억 원의 수익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작년의 적자를 메꾸기에도 부족하고 땅을 팔아 메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적절한가? 

서울 지하철의 적자 문제에서 가장 큰 요인중 하나가 무임수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고 이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고민해보면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서 연령 상향 또는 노인 무임승차의 폐지가 적자 문제 해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화에 이런 연령 상향이나 폐지가 아니면 이문제는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전세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의료개발과 더불어 이젠 65세 노인들이 노인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승은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또는 약자에게 어느 정도의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것은 유지하되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상승시킴으로써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